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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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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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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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 개선과 어린이ᆞ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며, 영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상영관의 폐업을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영화향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영상을 매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촬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영상위원회의 기능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고용형태로 인해 고용불안, 실업기간 중 생계곤란, 임금수준 저하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 영화산업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영화산업계, 영화산업노동조합은 2012년 4월 ‘제2차 노사정협약’을 체결하여 4대 보험 적용, 표준임금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실제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영화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영화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임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 -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함 -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표준임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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