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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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스포츠엔 ‘방패’를 예술 엔 ‘둥지’를…김재원, 문화 ·체육 사각지대...
위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및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먼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공간의 법적 근거’를 바로 세운다. 현행법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이스포츠 종사자 보호 법안 동시 발의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법률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에는 전용시설의 정의가 없어 범위와...
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e스포츠 법안 개정안 발의
지원법 ’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 에 개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센터가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정책 사업으로 기획·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대여, 양도 등에 대한 금지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의 활용이 필요함 -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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