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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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 “국가를 위해...
의원은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전사자 특별법 )’을... 정부 인사 들도 참석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원성을 들었었다. — 미국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미국에서의 삶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확인했듯이 송영무 후보자는 대한 민국... 대표발의한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 계류 중에 있다. 우리...
![[인터뷰… 그] ‘ 제2연평해전 전사’ 故 한상국 상사 미망인 김한나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0985%252F985598_1.jpg&w=3840&q=75)
[인터뷰… 그] ‘ 제2연평해전 전사’ 故 한상국 상사 미망인 김한나씨
당시 국방부는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고인의 계급을 일계급 특진 추서했는데 그를 하사로 판단, 중사로... 발의한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하도록 함 - 연평해전 전투를 수행한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함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 -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 - 위원회가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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