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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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한 청소년지원 강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2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 오는 30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소년에 대한 형사특별절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610%252F42368_15770_426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소년에 대한 형사특별절차
⑥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제6호 처분), ⑦ 병원, 요양소... 한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 위 각 처분 상호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위탁형 대안학교, 성범죄자 취업 10년간 제한
이외에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청소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을 위한 전담시설 설치 근거가 담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 -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 -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2010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촉된 소년위탁보호위원이 청소년회복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임 -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에 청소년회복센터가 해당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 없이 법원에서 지급하는 교육비와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음 - ‘청소년회복센터’를 ‘보호소년 전담 공동생활가정’으로 하여 아동복지시설로 편입함으로써 보호소년 관리시설을 지원하고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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