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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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협자산관리회사,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법적 근거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의 상호 등록 시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명확히 하여 대출기관 선택 시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30%의 이자를 수취하도록 합법화하고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통해 불법 사채업 활성화하고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고금리 보장 외에도 현행 법령은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최고 이자율을 연 39% 최고 이자율 보장해 주고 있음 - 개정안은 금융이용자의 궁박 내지 무경험을 악용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고 불법 고금리 양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여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함 -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업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도 상호 중에 대부중개업이란 문자를 사용하여 대부업자를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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