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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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권 BRT 3개 노선 국가계획 반영… 간선 망 확충
BRT 종합계획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법정계획이다. BRT 구축과 운영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계속사업인 '백운-매곡 BRT...
위성곤은 재검토한다는데 ... 연삼로 중앙 버스 전용차로 추진 다시?
이 계획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계획이다. 이번...
인천 BRT 4개 노선 확정…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달린다
대광위는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간선급행버스 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BRT 사업 핵심 목표로 ▲전용 주행로 2배 확대 ▲통행속도 20% 향상 ▲수소·전기 버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의 경우 법률관계의 안전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사업자에 고용된 인력과 협력 업체 등에 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에 대한 해당 운송사업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제재처분 사유의 명확성 및 유사 사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의무부과에 해당함 - 법률에서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를 신설하고 그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운전자격증명의 관리 내용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나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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