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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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81504480616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 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 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재외공관 중심 '원팀 외교' 제도화…방산 수출·경제안보 협의체 꾸린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안에 따르면 재외공관 장은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문화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건의원 대표발의) ▲ 재외 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 재외공무원에 대한 외교상 기밀과 국가이익 관련 기밀에 관한 유지의 의무를 법률로 상향 전환하고 그 유지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함 -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촉탁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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