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3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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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028상임위 심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이나 조약, 협정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군사기밀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군사기밀 정보를 지속적, 장기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해야 할 필요성이 큼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3-30
2000944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ᆞ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6-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418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15-06-03
1916369원안가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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