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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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ado.net2016-04-21비판

힘못쓰는 4월 국회 도현안 '빈손' 우려

21일 국회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현재 2018 평창 올림픽 을 지원하고,개최지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법안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 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신설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시행...

mt.co.kr2016-02-04중립

[본회의통과]'공짜'로 풀리는 국유재산 또 늘었다

[[the3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통과] '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개장행사'가 열렸다.... (제37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8조)...

mt.co.kr2016-01-05중립

[런치리포트] 국유재산 , 어디로 새나

등이 국유재산 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조직위원회 및 대회 관련시설 사업시행자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대회관련시설 사업시행자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07-16

1918512원안가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군인복지기본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국방기술품질원이 그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위사업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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