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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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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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33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되어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인화의원 등 11인2016-12-26

2000452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16-06-24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소 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음 - 채소가격 안정제를 정부가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영록의원 등 10인2014-04-08

1905065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며 투명성이 취약한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을 매수 원칙으로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자기책임 하에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함 - 도매시장 제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물을 거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와 수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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