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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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현희 의원, 권익 위 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 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와 서류 제출을...
권익 위 부패조사 불응 시 과태료·징계 요구…전현희, 개정안 발의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권익 위는 부패방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에 설명이나 자료·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부패신고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해야"
그러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과 '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신고로 직접 회복되거나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 등 보상대상가액은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방만 경영 상태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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