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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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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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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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량 식재료 공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급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학교급식 대상에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 외에 공교육의 대상인 대학생을 포함·확대시키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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