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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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162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함 -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무원의 기여율을 조정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고 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함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함 - 연금 지급 전액 정지 대상을 확대함 - 분할연금 수급권을 도입함

김무성의원 등 159인2014-10-28

1807836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기여금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부조급여임 -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음 -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함

유정현의원등 15인2010-03-10

2022940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위장이혼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2인2019-10-22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교직원과 법인 및 국가의 부담률 인상과 준용법인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직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교직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함 -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함

신성범의원 등 11인2015-08-27

1917362수정가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직원과 정부의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조정함 -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연금 제도 도입,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 유족연금액 조정, 개인부담금 부담률 인상, 연금액 동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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