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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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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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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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하며,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ᆞ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함 -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함 -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ᆞ조정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완료 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위원장이 법률안 심사 및 본회의 상정을 지연할 목적으로 심사보고 또는 통보를 지연하여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완료 시 그 즉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률안 등이 정당 간 극한적 갈등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처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음 -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쟁점이 없는 법률안까지 심사가 지연되기도 함 -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는 중요안건을 협의·조정하여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원로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며, 무쟁점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소관 위원회가 번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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