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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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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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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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하는 제도는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생긴 것임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이거나 기타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상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제도와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됨 -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ᆞ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하는 제도는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생긴 것임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이거나 기타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상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제도와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조부모나 친인척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나뉘어 살고 있어 대면이 어려운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의 복리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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