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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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