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3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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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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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9
2126513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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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645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지방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4인2014-09-05
191164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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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국가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4인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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