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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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건설 기술인공제회 설립] 107만 건설 기술인 의 버팀목 생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24%252F202603241630058810478-2-655233.jpg&w=3840&q=75)
[닻 올린 건설 기술인공제회 설립] 107만 건설 기술인 의 버팀목 생긴다
대표적으로 2002년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는 총 13만명 이상 과학기술인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위해 퇴직연금 , 적립형 공제 , 대여ㆍ복지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자산 14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은행보다 이자 높고 안전…‘ 과학기술인 적금’ 뜨는 이유
퇴직연금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 회원, 공제회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 회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IT회사에 재직중인 엔지니어링 사업 자 임직원과...
“주식·코인하지 누가 적금 드냐고?” 역대급 추락 겪으면 생각 달라집...
퇴직연금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 회원, 공제회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 회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IT회사에 재직중인 엔지니어링 사업 자 임직원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처우가 낮고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을 확충시켜 사학연금에 비해 뒤떨어진 연금 수혜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ᆞ사용ᆞ수익을 가능하도록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종합복지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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