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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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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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논의…한국사회복지 공제회 , 국회서 정책토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 급여 를 통합 관리하는 직역 특화 연금 모델이 제안됐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한국 연금 학회장, 김형철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사업 본부장,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공상길...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현장의 퇴직 급여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연금 모델 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7월 31일에는... 지정토론에는 남재우 한국 연금 학회장, 김형철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사업 본부장, 송근창...
“사회복지인 노후, 국가가 답할 때”… 국회서 ‘특화 퇴직연금 도입’...
이에 흩어진 퇴직 급여 를 통합 운용하고 이직 시에도 적립이 연속되는 직역 특화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남재우 한국 연금 학회 회장, 김형철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사업 본부장, 송근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처우가 낮고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을 확충시켜 사학연금에 비해 뒤떨어진 연금 수혜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ᆞ사용ᆞ수익을 가능하도록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종합복지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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