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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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교육 청, 특수 교육 대상학생 지원 확대
대 학교 에서 교육 받는 특수 학교 전공과 학생에게 급식 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미래기술을... 고려한 교육 을 진행한다. 유치원의 경우 특수 교육 대상 유아가 또래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활동 ...
개학 앞둔 학교 다시 '안전 점검대'… 통학로·돌봄 사각지대 살핀다
통학로 교통안전뿐 아니라 학교 주변 유해환경과 급식 위생, 방과 후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후 학교 에 남아 교육 ·돌봄 활동 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이 학교 안전대책에 포함된다....
![[영양교사의 억울한 기소유예] (하) "영양교사 과실 전제 안돼…법률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9294_668296_5546_v150.jpg&w=3840&q=75)
[영양교사의 억울한 기소유예] (하) "영양교사 과실 전제 안돼…법률 적...
교육 부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에서 교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 부분을 교육 부에 공식적으로 개정 및 검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 및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보호자의 급식비 부담이 상이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의무교육의 무상(無償)실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음 -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의 식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체험교육임 -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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