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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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현장] “농사도 유학도 남의 얘기”…‘동’뿐인 태백, 농촌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3%252F.cache%252F512%252F20260723500152.jpg&w=3840&q=75)
[이슈현장] “농사도 유학도 남의 얘기”…‘동’뿐인 태백, 농촌 혜택...
특히 도로관리 재원, 보건지소 설립 등을 시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하는 점과 읍면이 있는 시 ·군보다 낮은 비율의 교부세 등이 제외되는 혜택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은 읍·면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만 둘 수 있도록...
‘읍·면’ 없다고 지원 불가…동해·태백·속초 3곳 ‘역차별’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이 '군' 단위나 ' 도농복합형태의 시 '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0년 명주군... 강원특별 자치 도만의 특수성과 지방 소멸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정교한 논리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읍·면’ 없다고 지원 불가…동해·태백·속초 3곳 ‘역차별’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이 '군' 단위나 ' 도농복합형태의 시 '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0년 명주군... 강원특별 자치 도만의 특수성과 지방 소멸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정교한 논리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음 -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을 농어촌으로 정의함 - 소규모 도농 통합시의 동지역 거주 농어민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통?폐합이 필요함 - 기득권층의 반발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통?폐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른 엄청난 인력 및 예산낭비로 행정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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