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ᆞ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알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판매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범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ᆞ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등과 계속거래업자등이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광고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 등이 자기의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무료 사은품 또는 관광·공연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기의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방문판매자 등이 자기의 재화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재화등을 무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 -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방문판매업 등의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보관ᆞ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