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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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안을 심사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을 만드는 법률 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옮기는 것...
"내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냐"…이진숙, 김민석 모욕죄로 고소
대해서는 "소송의 절차 를 훨씬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위한 국회법 개정 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당...
이진숙 '5·18 포럼'...학술'이라는 이름의 방패
따라서 법률 상 쟁점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문제된 발언이 '허위의 사실'인가. 둘째, 그것이 '학문... 국회법 제25조는 국회의원이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국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 등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및 요구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하도록 함 - 법률의 위임사항 및 입법취지 등에 어긋나는 정부의 임의적 대통령령 등의 제정?개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입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제출되는 행정입법 중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만 법률에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이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합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동의(動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이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찰의 정치화, 과도한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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