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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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의 파수꾼] 이연원 충남 예산 덕산농협 조합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94695_143349_3830_v150.jpg&w=3840&q=75)
[현장의 파수꾼] 이연원 충남 예산 덕산농협 조합장
가루쌀, 조사료 , 타작물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 첫 번째 9분도 미상태를 확인하는... 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농업·임업·어업 석유류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정성호, 조사료 생산용 종자 부가세 면세 적용해야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 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료용 종자에 대해서 는 식용과 동일하게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정성호 의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부가가치세 면세 방안 마련
(23일) 조사료 생산용 종자 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식용과 사료용 코드가 같은 호밀, 귀리, 옥수수의 사료용 종자에 대해서 는 식용과 동일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경우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조사료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사료공급체계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조사료(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 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서 조사료를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개정안은 농산물의 정의에 조사료(사료작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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