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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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의 파수꾼] 이연원 충남 예산 덕산농협 조합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94695_143349_3830_v150.jpg&w=3840&q=75)
[현장의 파수꾼] 이연원 충남 예산 덕산농협 조합장
가루쌀, 조사료 , 타작물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 첫 번째 9분도 미상태를 확인하는... 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농업·임업·어업 석유류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정성호, 조사료 생산용 종자 부가세 면세 적용해야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 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료용 종자에 대해서 는 식용과 동일하게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정성호 의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부가가치세 면세 방안 마련
(23일) 조사료 생산용 종자 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식용과 사료용 코드가 같은 호밀, 귀리, 옥수수의 사료용 종자에 대해서 는 식용과 동일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경우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조사료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사료공급체계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조사료(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 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서 조사료를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개정안은 농산물의 정의에 조사료(사료작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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