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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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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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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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함 - 집단적 시설보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입소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을 보호자와 보호대상아동이 입소할 공동생활가정에 통보하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소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외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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