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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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료 용기ᆞ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ᆞ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 중에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에 대하여 현행법에는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 -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음 -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 ‘처리’를 명시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ᆞ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ᆞ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는 시설의 경우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주유소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생산 보급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주유소 양도에 따른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토양법, 수질법, 대기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됨 -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토양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측정망?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관련 산업체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 - 오염물질저장시설?폐광산지역?금속제련소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토양오염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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