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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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ᆞ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ᆞ운영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ᆞ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ᆞ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적ᆞ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이하 “이주배경자”라 함)가 급증하고 있음 - 이주배경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주배경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주배경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주배경자 등을 위한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의 취소 등이 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의 반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조직적 지원체계의 구축 및 시설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교육의 개념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진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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