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2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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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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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7-14
221955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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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6-26
221876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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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운전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국가로부터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정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복장 및 장비지원만 받고 있어 국가 예산에 미편성될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12-08
190468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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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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