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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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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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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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7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4인2025-10-22

22135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

2213524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수 있음 - 법률에 대주주의 기준을 주식 등의 합계액 1% 또는 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소유한 자로 낮추어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13-08-23

1901883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세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세입확대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원석의원 등 11인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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