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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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된 경우,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지도ᆞ감독 및 개선명령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현행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도 학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동 제도의 시행 및 운영과정상 학자금 지원을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유학생은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음 - 유학생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지원 제도는 대학생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 학비 마련의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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