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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52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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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200003본회의 심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농어촌 초등학교는 소규모화, 통폐합, 폐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도시지역 아동이 주소지를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해당 농어촌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지역 아동의 원활한 농어촌 초등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농어촌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 해소와 농어촌지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배재정의원 등 12인2015-03-12

1903989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학교는 주민들의 도시이주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통ᆞ폐합됨에 따라 교원과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은 타 지역의 학교와 거의 동일한 실정임 - 농어촌지역 교원이 본래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 - 국가와 시ᆞ도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를 전문화ᆞ표준화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이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14인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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