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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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 권익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8월 29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2008년 9월 16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2008년 12월 24일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ᆞ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2월 11일 이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2월 21일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절차법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10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만 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통상조약체결 과정에 있어 국회가 효율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음 - 국회의 실질적인 견제, 감시권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을 통상관련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의 통상조약 비준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정부가 국회에 통상조약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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