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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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항공당국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함 - 현행법상 시대착오적인 금고형 규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그 보호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노선허가의 “사업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면허 신청서류상 “사업계획서”를 “사업운영계획서”로 변경함 -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등을 추가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기준을 지속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고지를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 - 항공교통서비스평가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추가함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추가함 - 사업개선명령 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등의 설계ᆞ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의 고장 또는 결함을 파악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인력, 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문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하고 있는 노선도 일시정지 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주간에도 등화를 해야 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ᆞ감독이 필요함 - 항공기 등의 설계ᆞ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운항증명 및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감독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증명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함 - 조종사의 비행규칙 준수의무 위반 시 조종사 외에 이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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