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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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인 급식 안전, 제도적 뒷받침 필요해
당시 장기요양 3등급인 60대 이용자는 간식으로 제공 된 떡을 먹다 목이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숨졌다. 노인 의 저작·연하 기능을 고려한 급식관리 지침은 이미 세부적으로 마련돼...
![[김현우의 돌보다] "병원비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퇴원하니 간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730_462295_1730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병원비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퇴원하니 간병...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따로 움직인다.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면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도 식재료비 등 비 급여 ... 장기요양보험 료율 역시 장기요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현행 법상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법원, 보호시설 방문 후 '가정간호' 급여 비 청구 '불법'
A의료법인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실질적인 자택에 해당하므로, 가정전문간호사가 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제공 했더라도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ᆞ운영 의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0.96%로 불과한 실정임 - 민간 위주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이 노인 돌봄 공백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옴 -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음 -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장기요양보험법에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건강보장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각 개별 법률에서 다른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내용 중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함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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