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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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정보통신공사, '전문 안전기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7174_97073_626.jpg&w=3840&q=75)
[특별기고] 정보통신공사, '전문 안전기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
근로자 보건안전 및 환경 : 고출력 무선국·안테나·RF(무선주파수) 노출에 따른 전자 파 인체 보호, 레이저 광케이블 작업 시 망막 손상 방지, 정보통신 기기 세정제·접착제·우레탄폼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서버룸...
![[50·60 노후설계 프로젝트 176]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통신망 건설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501067_448966_1957.jpg&w=3840&q=75)
[50·60 노후설계 프로젝트 176]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통신망 건설계...
사진=뉴시스 제공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전자기기 가 보급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 환경 설비...
안티드론法 생긴다…"격추 후 제3자 피해 발생시 우선변제·구상권 청구...
가령 GPS 전파 교란에 의한 위치서비스 장애, 원격드론에 의한 테러 위협, 핵심인프라 무력화를 위한 EMP공격... EMP는 순간적인 전자 기 충격파로 전자기기에 일시적·영구적 오동작 또는 블랙아웃을 유발할 수 있는 신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위험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ᆞ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되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의 수입 시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대테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 분배 변경고시를 할 경우 기존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이용기간, 적합성평가유효기간, 수입·판매 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주파수의 사용종료 일자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주파수 이용종료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선설비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에게 판매중지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파수 분배의 변경에 따른 주파수 사용종료기한을 표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주파수 분배의 변경이 공고된 후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판매중지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파수 분배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해당 주파수의 사용종료일자 표시의무 부과, 판매중지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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