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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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계 '학교 화장지 살 걱정 얘기까지'.. "여당 나서라" 압박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자, 충북의 교육 계가 법 ... 교육 단체들은 교부금 의 근간인 내국세 연동 을 없애면 그 부담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학생이...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교육재정교부금 요즘 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걸 포함해서 의무지출도 내년에 저희가 한 68조 정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 내국세 상황이 좋다 보니까, 이게 지방 에는 많이 그대로 가게끔 연동 되어 있단 말이죠....
충북 교육 연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정부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의 교육 교부금 을 개편하기 위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충북 교육 연대는 "국회와 민주당은 교육 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증 없이 지방교육재정 의 근간을 바꾸는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법정비율도 준수하지 못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의 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5,446억 원 감액되어야 함 - 정부는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반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감액 부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과 법률 간의 불일치가 발생함 - 이에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 정산 시 교부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입액 및 국가보조금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산액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국세에 대한 감액 경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감액 경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 -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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