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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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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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동구 허근형 의원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재정부담, 동구만의 대책...
84%로 하락했다"며 "총세입은 늘었지만, 지방 세·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줄고, 국·시비 보조금만 늘어나는... 세금 정산분 인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지적하며, "안정적 재원이 아닌 일시적 자금으로 사업을...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926021229.jpg&w=3840&q=75)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
국비지원, 지방교부세 조정 등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조기대선으로 인한 정권교체기에 오는 9월에... 2025년 정부 예산에는 2023년 정산분 이 총 △2.5조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나, 지자체에는 정산분 이 마이너스...
인천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 터무니없이 적어
7%를 작용했고 보통 교부세 는 내국세 규모 의 불확실성과 내년에 반영해야 하는 2024년도 정산분 (327억원... 한편 국고보조금은 개별 법령 또는 정책 목표 등에 따라 중앙부처 예산에 편성해 지방 자치단체의 목적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의 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5,446억 원 감액되어야 함 - 정부는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반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감액 부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과 법률 간의 불일치가 발생함 - 이에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 정산 시 교부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입액 및 국가보조금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산액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국세 징수 규모가 당초 예상액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6년도 예산에 이를 정산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는 2년 연속으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내국세 및 교육세의 정산 연도를 ‘해당 연도의 결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로 개정하여 그 정산 시기를 현행보다 1년 더 유예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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