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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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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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새로이 규정하고, 원자력 관련 자격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 후 관리계획을 강화하여 허가기준에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부품 불량은 대형 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큼 -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비리 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항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는 부품 및 설비의 기술인증 시험평가서를 제출한 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비롯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 및 원자로 등의 주요부품의 납품에 관하여 입찰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된 자 등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입찰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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