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임 - 집단발병의 위험이 있고 감염에 취약한 유치원 등 관련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그 위험이 상당함 -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함 -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함 -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초등대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실정임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제4군감염병에 추가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렴구균을 정기예방접종에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비축은 물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급?분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추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