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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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시정명령 불이행 시 물류 창고업 등록 취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위치한 쿠팡 32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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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사진)은 18일 물류 창고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고 공장·창고의 건축 단계부터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장· 물류 창고 화재안전, 설계부터 운영 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장, 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4)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3)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ᆞ유통ᆞ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시설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민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ᆞ유통산업 및 물류ᆞ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ᆞ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용지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건축사업을 포함함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공동 사용 물류시설, 물류산업 연구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ᆞ문화ᆞ복지ᆞ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가 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을 함께 지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ᆞ허가 등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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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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