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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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이 쏘아올린 사면법 개정 논란… "남용 통제" vs. "대통령 고유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을 내실화 하는 등 특별사면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 하는 유형과 특정 한 기준에 따라 특면사면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법률에...
인터뷰 전문: 곽규택 “이기는 공천할 것…청년·여성에 방점” [정치시...
인물이나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법을 만들거나 바꾸면 이런 것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데 이런 것은 사실상 여태까지 국회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번에 사면법 을 개정해서 내란...
무기징역 선고 다음날 '사면 금지'… 尹 겨눈 민주당 입법 '헌법 충돌' ...
배제 하는 데 대해서도 "사면권 행사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범죄자 는 사면 대상 이 될 수 있는데,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국가적 요청과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않음 -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자들이 특별사면으로 사면ᆞ복권되는 등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각 정부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사면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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