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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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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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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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대기업에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왔음 - 대기업의 투자, 고용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대 이하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낙수효과 역시 신화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음 - 조세특례는 조세의 특례에 해당하는바, 더 이상 이와 같은 특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특례를 배제하여 원칙대로 과세하고자 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조세특례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함 -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음 - 확보한 재원이 차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임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혜택이 극소수의 공룡기업들에게 쏠려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투자 및 고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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