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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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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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해오고 있음 - 인가제 개선 등의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의 견제장치가 소멸될 우려가 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제 적용 범위를 결합판매시장 전체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후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 요금규제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자에 한해서는 요금 및 제공 조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사전점검을 통해 이용약관 보완 요구가 가능한 신고제로 일원화함 - 신고 후 효력이 발생된 요금제라 하더라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일로부터 90일 내 중단하여 이용약관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요금 산정 시 기본요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인가 시 통신요금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미리 심의하도록 함 -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요금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의 공시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공개 등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용약관의 인가 기준을 추가하고 요금 산정 근거 자료에서 기본료를 제외함 -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약관의 인가,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 표준협정서 작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요금 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적용대상을 전체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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