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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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진애 "오세훈 한강버스? 자기가 하고싶은 것만 해...정책위에서 고민...
호 건설 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죠? ☆김준우: 네. 노태우 정부 때 특히. ●김진애: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1기 신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설계하고 그랬는데. 1기 신도시 신도시를 통해서 아파트 로 만들어진 게...
김진애 "오세훈 한강버스? 자기가 하고싶은 것만 해...정책위에서 고민...
호 건설 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죠? ☆김준우: 네. 노태우 정부 때 특히. ●김진애: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1기 신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설계하고 그랬는데. 1기 신도시 신도시를 통해서 아파트 로 만들어진 게...
![불법위기 '생숙' 해결 실마리 찾을까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174294_227767_2830.jpg&w=3840&q=75)
불법위기 '생숙' 해결 실마리 찾을까 [옛날신문보기]
사진은 생활형 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생숙은 2020년 부동산 호황기때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거주 형태로 큰 인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품격, 안정성 및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가 이루어지는 결과 부실이 은폐되는 등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설계의도 유지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 인·허가 또는 시공 시에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토록 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ᆞ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토록 함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 기준을 정함 -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함 -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함 - 복합자재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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