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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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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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전쟁시대, AI 패권 중심지된 강원] 3. '에너지 고속도로'의 그늘…...
등의 전기 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500㎸ HVDC(초고압직류송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 사업 의 서부...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전자파 피해를 막기 위해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전은 막대한...
"수도권 위해 지역 희생 강요 말라"... 충청권 주민들, 송전선로 반대 집...
송전선로 결사반대 주민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전자파는 ... 개 송전선로 건설 사업 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는 국민주권을 외치면서 뒤로는 주민을 외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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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송전망 사업 40% 지연...이래선 발전소 지어도 허사"
"송전망 건설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사업 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을 증폭하는 핵심 요인은 돈보다는...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 인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선로 준공식이 지난해 4월 2일 당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ᆞ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7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을 의무화 했음 - 지난 2012년 5월에는 전파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내 제조사들은 외국산 휴대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파 흡수율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 - 전자파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자파에 취약한 임산부, 소아·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생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가 영유아의 뇌종양 위험을 높이는 개연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전자파의 발암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함 - 현행법은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보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이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장소를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장소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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