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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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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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48임기만료폐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7인2019-08-05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22

1915079임기만료폐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서 ‘환부’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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