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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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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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원이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발송하는 의정활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감액 대상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송인이 환부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서신송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서신송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규범에 맞게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함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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