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2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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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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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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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754수정가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필요한 정보 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없어 곤충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6-1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482임기만료폐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2인2015-03-27
1908274대안반영폐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곤충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지역별 센터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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