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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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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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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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이 하급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상고사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사실심으로서의 하급심 권한을 강화하여 충실한 사실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기호의원 등 11인2015-05-22

1903938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검사가 이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없음 - 이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 등 10인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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