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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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6843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365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상반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는 단지 지역 법관(향판) 제도나 개개 법관의 특권의식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임 - 법관 무오류의식과 법원 순혈주의에 바탕한 인사 관행과 다양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없는 법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폐해임 - 최고법원의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인사 혁신이 긴요함 - 대법관 임명의 실제에 있어서는 현직 판사의 승진 임용에 치중하고 비 판사 출신 법조인에 대하여 문을 열지 않아 최고법원의 구성이 법원 순혈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장윤석의원 등 146인2014-11-11

1913942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함 - 추천위원들에 대한 임명권 또는 위촉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의결정족수도 과반수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만이 천거 받은 후보자 중에서 선별하여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사실상 대법관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임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후보자의 천거 및 심사대상자 제시과정을 공개?실질화 함으로써, 대법원이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기호의원 등 16인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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