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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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靑 '대법관 재제청'에 "조희대, 하루빨리 절차 착수하라"
com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 장을 향해...
대법관 한 자리 놓고 왜 이토록 싸우나…'26명 시대' 앞둔 사법부 독립...
한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 의 절대다수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 장 퇴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04_738138_2335_v150.jpg&w=3840&q=75)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재 구성 된다. 저자는 이를 통해 각 현안의 '트럼프 이전과 이후'를 성적표처럼 대조하고, 코로나19... 그리고 대법원 장 3명을 임명. 재판관들은 6년 임기 - 하급 법원 : 고등 법원 ; 지방 법원 ; 지방 법원 산하에 조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상반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는 단지 지역 법관(향판) 제도나 개개 법관의 특권의식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임 - 법관 무오류의식과 법원 순혈주의에 바탕한 인사 관행과 다양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없는 법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폐해임 - 최고법원의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인사 혁신이 긴요함 - 대법관 임명의 실제에 있어서는 현직 판사의 승진 임용에 치중하고 비 판사 출신 법조인에 대하여 문을 열지 않아 최고법원의 구성이 법원 순혈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함 - 추천위원들에 대한 임명권 또는 위촉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의결정족수도 과반수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만이 천거 받은 후보자 중에서 선별하여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사실상 대법관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임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후보자의 천거 및 심사대상자 제시과정을 공개?실질화 함으로써, 대법원이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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