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52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약자와 동행을 위한 평등한 사회
koscaj.com2026-07-27중립

약자와 동행을 위한 평등한 사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 의 창업을 적극 지원 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마련한 지원 제도가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불공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기준과 범위 를...

육아휴직 이제 일주일도 된다고요?
woman.donga.com2026-07-21중립

육아휴직 이제 일주일도 된다고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본 사용 기간은 1년... 5일 범위에 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급여...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businesspost.co.kr2026-07-06중립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성장하는 기업 경영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믿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2024년 10월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436임기만료폐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여성기업의 요건에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여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8-05-03
1918372원안가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16446대안반영폐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1월)로 인해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오영식의원 등 14인2015-08-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372원안가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16446대안반영폐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1월)로 인해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오영식의원 등 14인2015-08-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